헌법실천국민연합 주요목표


헌법실천국민연합은 헌법에 명시된 각 조문들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실천목표들을 정리하였고, 그 목표들을 애국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하오며, 국민연합의 운영도 실천목표들에 기초하여 운영함을 함께 밝힙니다.



1. 대목표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키 위하여

(1)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실현
(2)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주의 체제 실현
(3) 법치주의 실현

2.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골격

가. 대한민국 정통성의 계승․발전

(1)대한민국 정통성의 근거
① 3․1 운동, 상해임시정부, 6․25전쟁에서의 대한민국 수호, 4․19혁명(헌법전문 등)
② UN감시하의 자유선거에 한 제헌국회 구성, 대한민국 헌법의 채택, 대한민국의 수립(헌법 전문 등)

(2)대한민국의 목표
①대내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며․․․(헌법 전문 등)
②대외적으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대한기여(헌법 전문, 제5조제1항 등)

(3)민주공화국(헌법 전문, 제1조제1항, 제11조 이하 및 제34조, 제39조 등)
국가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평등한 참여, 자유, 사랑, 희생, 봉사, 양보, 소통, 타협, 준법 등으로 이루어짐(․․․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헌법 전문)

(4)대한민국의 수호
①대한민국의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권리능력(de jure)
②평화적 통일 (제4조) 제약되었던 행위능력(de facto)

나. 평화적 통일의 완성(헌법 제4조)

①평화적통일
②자유민주적 절차
③통일의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1)국민의 기본적자유와 권리 보장(헌법 제2장)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자유와 권리의 행사는 단호히 억제함(헌법 제8조제4항, 제37조제2항)

(2)복수정당제도 수호(1당 독재의 단호한 배격)(제8조)  
 ① 그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정당은 해산조치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제8조제4항))

②당내민주주의 실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 폭력과 자의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따른 국민의 자기결정 및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는 법치주의 정치제제를 의미하는 질서(독일 헌법재판소의 1952년의 결정). 최소한 헌법에 포함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 특히 개인의 생명과 자유로운 발달의 권리에 대한 존중, 국민주권, 권력분립, 정부책임, 법치행정, 사법권 독립, 복수정당제도에 대한 존중을 내용으로 함.


라. 시장 경제 질서의 수호

(1)계약자유의 보호 : 기업가 정신 등 창의력 존중(제119조제1항, 제22조제2항)
(2)재산권의 보장(제23조)
(3)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제119조제2항)
(4)독점금지(제119조제2항)

마. 법치주의의 실현

(1)폭력과 자의에 의한 지배의 배제와 법에 의한 지배의 고수, 사법권의 독립 존중(제103조)
(2)부정부패의 척결․인맥주의의 배제
(3)공무원의 공직윤리 고양(전관예우․퇴직후의 유사직장취업 금지)(제7조)
(4)국회의원의 청렴․국가이익우선․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의무의 제고(제46조)
(5)국군의 전문화․정치적 중립․문민우위(제5조제2항, 제74조, 제87조제4항 등)

바. 의회주의의 확립

(1)국회는 국가권력의 한 축(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상호독립과 共和=견제와 균형)(제40조, 제41조 등)
(2)다양한 국민의사의 국가의사로서의 통합능력 제고
(3)국회의 독자성 확보 : 청와대, 정당, 정파, 지역 및 경제 이익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4)다수결의 원칙(제49조)

사. 복지국가 확립(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등)

(1)사회보장제도
(2)사회보험제도

3. 세부실천 목표

1. 국가정체성 부분[※건국, 국민 삶 의 목표 ,국토 ,정치체제, 주권(권력)]

가. 해당조항

(1) 전문

(가) 정통성 특정
 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② 4.19 민주이념 계승, 민주개혁,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적 단결을
    공고히 하고

(나) 국민들의 삶에 대한 특정
  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며
  ②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케 하며
  ③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④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다) 국가의 목표특정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것임.

(2)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4) 헌법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추진한다.

(5)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
     다. 

(6)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문제점 및 대책: 실천목표

(1) 임시정부법통 계승에 대해

(가) 문제점
     북의 통일전술에 이용당한 김구 및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지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적대세력들 즉 종북세력들이 발호되는 토대를 제공

(나) 대책
이승만 대통령이 최초로 세운 서울임시정부의 법통 규명 및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 지속적 연구로써 대안준비

(2) 4.19 민주혁명 이념계승, 민주개혁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한데 대해

(가) 문제점
간첩 이석이 4.19혁명 발발의 단초를 만들었다 라는 증언(이명영 저 <통일의 조건>)등을 감안 할 때 ,北의 통일전술 전략에 이용당할 개연성은 물론 지금도 진행 중

(나) 대책
'민주' '민족'용어의 재정립 및 역사적 사실 고찰 필요

(3) 정치체제에 대해

(가) 문제점
① 北의 「북조선인민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차별화를 두지 못하고 있음
②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고 특정하여 놓고도 헌법기관들이 권력을 좌지우지 하고 있음 즉 5.18/4.3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행위등(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고 특전을 입는자들의 특전 때문에 여타의 국민들 중에서 피해를 입는자가 발생 한다면 전체 국민에게 의사를 직접 물어야함)

(나) 대책
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 이라는 국호로 지향하고 있는 사실과 민주공화국의 우월성에 대한 국민교육
② 헌법에 배치되는 특별법 발의자 / 동의자 등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추궁 등

(4) 경제체제에 대해

(가) 문제점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는 자본주의경제 체제 천명과 함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으나 그 실행들은 이에 반하는 법률 제정 / 시행을 하고 있거나 아직도 법률 미 제정으로 피해자 다수 상존
② 공원녹지, 그린벨트, 군사보호시설지역등은 공공 필요로 지정하여 놓고 , 사용료 지불은 예산을 핑게로 법률상 이행이 미흡한 반면, 무상급식 등은 만연

(나) 대책
① 사유재산권 실질적 보상 가능토록 법률 정비
② 자본주의체제 관련 대 국민 홍보 및 교육 실시

 

(5) 한민족의 정통성 / 민족의 번영을 위한, 국민의 삶에 대해

(가) 문제점
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으로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코자하는 자유대한민국이 ,지상에서 사라진 유물사관등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변종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北 인민민주주의와는 사실상 적대관계의 대치 상황임
② 北과 내통하여 민족, 민주, 평화를 내세운 자들이 헌법을 유린코자 개헌시도(헌법 제3/4조포함) 중임
③ 개헌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져 헌법이 훼손 된다면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은 헌법을 스스로 훼손하여 북의 노예가 될 것임을 자초하는 꼴임

(나) 대책
① 헌법 훼손을 위해 개헌을 주도하는 헌법기관 및 그 산하기관은 물론 사회단체에 대하여도 법적인 대응
② 대국민 홍보

2. 헌법 각 조문별 문제점 및 대책 : 실천목표
가. 헌법 제5조제2항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1) 문제점 사례
① 5.18사건,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군경이 행한 '안전보장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수행을 과잉진압 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짓밟는다면 , 군/경 그 누구도 비정규전에서는 임무수행을 외면 할 것임, 이는 예상되는 장차전에서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임.
② 530GP 사건은 군 지휘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치 못함으로서 당사자들이 명예와 신체의 손상 / 피해 입었음

(2) 대책
① 사건의 진실규명 및 법률 폐지, 제정
② 특별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③ 관련법 발의자 / 적극 동조자 사법처리

나. 헌법 제7조제1항 /헌법 제29조제4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문제점 사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례
① 인,허가 등의 업무로 인한 부당이득 / 편취
② 공무로 가장한 부당처분 피해
③ 경 / 검찰 조서 왜곡으로 인한 사건왜곡에 따른 피해줌
④ 기타 공기업(토지주택공사등)의 불법행위(임대분양 전환 시의 부당이득금 취득)

(2) 대책
① 사건의 진실규명 후 당사자에게 직접 문제제기 시정
② 법률행위에 의한 시정

다. 헌법 제8조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 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1) 문제점 사례
①민노당 등이 당헌 당규에서 정당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에서 특정한 자유대한민국의 정치 / 경제체제 등에 대하여 위법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및 사상의 자유라는 방패막이로 존속함은 물론 체제 공격까지 하고있고
② 제소기관을 정부라는 포괄적 헌법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유명무실한 법규로 전락

(2) 대책
①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하는 정당에 대한 정당목적 및 활동에 대하여 위법사항 적출
② 위법정당에 대하여 위법사실을 통지하고 그 시정을 요구
③ 향후 개헌을 할 경우에는 제소기관을 특정하여 위법사실을 행한 정당의 위법행위를 통지하고 제소를 책임지고 요구

라. 헌법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1) 문제점 사례
① 김영삼 정권 시 종교차별 / 훼불사건 등
② 이명박 정권 종교차별 / 고, 소, 영


(2) 대책
① 사례연구 / 언론공개
② 시정을 위한 법률조치(청원 등)

마. 헌법 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1) 문제점 사례
① 광주 5.18사건 당시 北의 특수부대가 잠입, 프락치등 지하조칙과 선동하여 무정부 상태를 야기한 준전시 상황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한 작전지시자 및 그 수행자들에게 5.18특별법을 적용 처벌한 것은 위법임.
② 1차 사법처리 후에 또다시 소급입법으로 처벌

(2) 대책
①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표명 취합 / 언론공개
② 법률적 조치

바. 헌법 제17조/18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문제점 사례
① 도청문제 상존 / 체제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
② 첩자들이 애국자를 도청

(2) 대책
① 문제점 발생시 법적 대응

사. 헌법 제26조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 할 의무를 진다."

(1) 문제점 사례
① 심사 후 권고를 하여도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② 심사기관의 長이 이념화 되었다면, 청원자를 反국가 이데올로기 化 유도문제

(2) 대책
① 가능한 사전에 청원자 접촉
② 사후관리
③ 청원처리 불가능한 사례 D/B화

아. 헌법 제27조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문제점 사례
① 재판부가 불편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
② 당사자가 관련자료를 빙자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례

(2) 대책
① 법원에 민원 제기
② 언론공개 / 사이트

자. 헌법 제32조제3항 / 제34조제1항 / 제35조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1) 문제점 사례
① 악덕 기업주에 의한 근로조건 미준수 문제
② 근로자들 중 악의의 노동조합의 반체제 문제
③ 의, 식, 주 등의 기초생활 곤란자들의 자살 급등의 문제

(2) 대책
① 악덕 기업주 문제는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② 선량한 근로자들이 반체제 노동조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처리 도울 수 있는 풍토 조성
③ 의, 식, 주 관련 문제점 사례 발굴 D/B화 및 정책대응 방향 도출 법률에 반영

차.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 문제점 사례
① 세법이 국민위에 존재하는 것 인양 접근하는 관례는 곤란
② 세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찬/반 토론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생소할 정도임
③ 복잡한 세법 때문에 국민들은 세무당국의 인정과세에 의하거나 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야만 불법을 인지할 정도이고 그 대응도 가능
④ 복잡한 세법 때문에 부정비리는 물론 정치권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문제 발생

(2) 대책
① 불편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례접수 D/B화
② 세법의 간소화 / 대국민 계도화 유도
③ 세무관련 비리 사례접수 D/B화
④ 법률행위에 의한 위법시정

카. 헌법 제40조
"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1) 문제점 사례
① 불법의 입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 할 것인가
② 5.18 특별법, 4.3특별법, 주택법 개정 등 피해자들은
③ 불법의 입법 발의자 / 그 적극 동조자에 대한 법적 조치문제
④ 국회의원들의 부소불위 면책을 빙자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2) 대책
① 불법입법에 대한 조사 / 불법성 입증 및 대국민 홍보
② 불법입법 관련자에 대하여 위법 조치 / 대국민 홍보
③ 법률 경시자를 반체제 차원에서 위법처리, 조치

타. 헌법 제66조(대통령 임무)제2.제3.제4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 문제점 사례
① 국가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위임한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보장(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의 책임 / 의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함에 이르렀으며 그 사례들은

 1. 간첩신고 내지 반체제자들 및 그 단체들에 대한 대공신고에도 그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으며

 2.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에 대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하여 진정 / 청원, 법률호소 하였으나, 그 처리는 미흡함이 너무나 많아  본 「헌법실천국민연합」까지 발족하는 단계임

②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책임)을 수행키 위하여 특정해준 행정부를 통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하는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위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 주요한 사례들은

1. 간첩을 신고한 국민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2. 간첩(간첩단)을 잡아야 하는 수사기관이 간첩을 잡기는커녕 보호하고 심지어 애국자들을 감시, 협박

3. 간첩단을 일망타진코자 군사작전을 시행코자하는 애국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4. 심지어 대한민국 모든 행정부내에서 조차 법률이 정한 사항을 무시/왜곡하여 불법을 자행,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도록 함으로써 「정부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행정부내에 존재하는 양심세력을 왕따시키고, 조그마한 실수등의 문제점을 크게 확대해서 퇴출시키기 까지함.

(2) 대책

① 피해자 신고접수 / 해결 및 모색
② 법률적 행위에 대한 위법시정

파. 헌법 제103조 /제106조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문제점 사례
① 「양심」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 척도가 없는바 많은 국민들은 판결에 불복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② 무전유죄, 유전무죄 뿐만아니라 민사소송도 대부분 대기업 등의 강자가 승소한다라고 국민들이 인식

  1. 금융기관(은행, 보험, 카드사 등)의 대부분이 대기업들이 관련하고 있고, 소액금융 차용 등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소송으로 곤란을 받고 있음 / 각급법원의 소액 심판 에서 확인 가능

  2. 증거재판이라는 미명 하에 강자가 증인 / 증거를 조작하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약자는 소송에 불이익을 당함

③ 법관의 금품수수로 인한 불법의 판결사례
④ 법관의 신분보장은 필요하되, 누가 탄핵을 발의하며 누가 금고 이상의 혐의를 선고 할 것인가 법률보완 필요
⑤ 아파트 하자 분쟁에 대하여 건설사 등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하자보증금 / 손해배상)

(2) 대책
① 사법비리(법조비리)의 피해자에 대한 사례수집 D/B화
② 불법행위자들은 탄핵 및 공소제기
③ 사회 안정/안보적 차원에서 사례수집

하. 기타,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1) 헌법재판소
① 법원과 같은 차원에서 대응
② 잘못된 헌재 결정에 대하여 사례를 모으고 대응

(2) 선거관리 위원회
① 위법한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법적대응
② 전자개표는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기술적 대응

(3)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동일한 차원에서 법적대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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