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실천국민연합의 발족에 즈음하여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한 다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제1조)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제11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것(제23조)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주권자인 수많은 국민들이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로 부터 재산권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법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들어나고 있는바, 이는 우리 헌법의 3대축의 하나인「법치주의」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법치주의」의 실현이야말로「헌법실천」의 중요한 과제이고, 나라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의 원동력 입니다

그리하여 무너져가는「법치주의」의 실현에 앞장서고, 각종 불법 부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도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헌법실천국민연합을 만들어 그 발족을 보게 되였습니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로 부터 피해를 받으신 국민들께서는 서슴없이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피해자들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법조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거나 주실 의향이 계신 분들께서 많은 동참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11. 7

           헌 법 실 천 국 민 연 합

           회  장 변호사 정  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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