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대법 판결 일주일 앞으로…'뇌물' 인정 관건   19-10-13
염한솔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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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임박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년 만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롯데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오너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신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관련 혐의도 2심에서 병합됐다.

신 회장은 1심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법정구속 된 바 있다. 2심은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인정 여부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 등의 상고심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8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죄'라는 신 회장과 같은 혐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우 최순실씨가 주도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후원금 16억원 뇌물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 대가로써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따질 경우 신 회장의 뇌물혐의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롯데로써는 파기환송 판결을 최대한 피하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신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 해외 사업 확장 등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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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만 체코 대통령은 친중국적인 행보 걷지만
프라하 시장 흐리브는 친대만, 친티베트 성향
중국과 교류 전제인 ‘하나의 중국’ 원칙 거부
체코의 수도 프라하와 중국 베이징 간의 자매결연 관계가 3년 만에 파탄을 맞았다. 프라하가 지난 7일 베이징과의 자매결연 협정 해제를 결정하자 베이징도 9일 해제를 선포하며 일체의 관방 교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체코 프라하 시장 즈데넥 흐리브는 친대만 성향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프라하와 베이징 간의 자매결연 관계는 3년 만에 파탄을 맞았다. [위키피디아 캡처]
체코는 국가 차원에선 중국과 친하다. 밀로스 제만 대통령은 유럽 내 대표적 친중 인사다. 2016년 3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체코 방문을 성사시켰고 당시 시 주석에게 세 켤레 신발을 선물한 일화는 유명하다.
시진핑이 어릴 적 아버지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로부터 처음 선물로 받은 외국산 제품이 체코산 신발이었다는데 착안했던 것이다. 제만은 2015년 9월 중국의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식 때 유럽연합(EU) 회원국 지도자 중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프라하 시장으로 해적당 소속의 38세 즈데넥흐리브가 당선되며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흐리브는 제만의 친중 노선을 답습하지 않는다. “체코 청년을 대변한다”는 그는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의 친대만, 친티베트 외교 노선을 따른다.
여기엔 내과 의사 출신인 흐리브가 의대 재학 시절인 2005년 교환학생 신분으로 대만에서 공부한 게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프라하 시장 취임 이후 줄곧 반(反)중국적 행보를 보였다.
체코 대통령 제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음을 사기 위해 2016년 시 주석이 체코를 방문했을 때 그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체코제 신발 세 켤레를 선물했다. [AP=연합뉴스]
지난 3월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을 만나서는 교류 확대를 논의했다. 또 같은 달 티베트 독립 봉기 60주년을 맞아서는 프라하 시청사에 티베트 망명정부의 깃발인 설산사자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프라하로 초청하는가 하면 체코주재 중국대사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프라하의 외교사절 모임에 대만 외교관을 초청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7월엔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프라하에 “정책을 바꾸라”는 경고를 날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프라하와 베이징 관계를 단절시킨 근본적 이유는 흐리브 시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데서 촉발됐다. 프라하는 2016년 3월 시진핑 주석의 체코 방문에 맞춰 베이징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었다.
이 자매결연 협정엔 “체코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프라하 시정부가 계속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대만을 중국과 뗄 수 없는 일부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만 팬’을 자처하는 흐리브 시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들어간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정부가 모든 대외 교류의 전제로 고집하는 것이어서 여러 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년 만에 프라하와 베이징이 갈라서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이에 제만 대통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베이징을 방문한 제만 체코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내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제만은 10일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보복을 걱정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13일 전했다. 제만은 중국과 체코 간에 논의되는 다섯 번째 직항노선 담판이 중지될 것으로 봤다. 또 기존 4개 노선도 크로아티아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제만 대통령은 특히 체코에 대한 중국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여겨지는 슬라비아 프라하 축구팀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중단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중허(中赫)그룹이 슬라비아 프라하의 최대 주주가 돼 구장 이름도 ‘중허 스타디움’으로 바꿨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중허그룹의 지원으로 지난 시즌에서 체코 1위를 차지했고 2019-20 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인터밀란 등과 한 조에 속해 ‘죽음의 조’라는 말을 낳고 있기도 하다.
국가 간에는 친하지만 도시는 그렇지 않은 묘한 관계가 체코와 중국, 프라하와 베이징 간에 형성됐다. 영국 가디언지로부터 ‘중국에 반항한 체코 시장’이란 말을 듣는 흐리브 시장을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상대할지 관심이다.
베이징=유상철 특파원 you.sangch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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