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화

사람은 본래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한다. 더 열심히 일하면 사랑하는 자녀들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저축하려고 노력한다. 자신과 자손들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서 공동체와 국가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세금내고 나면 사유재산이 철저히 보장되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자유의 나라이고 기회의 땅이다. 그 자유로운 기회의 땅으로는 언제나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 많은 기업들이 몰려들어 역동적인 사회 국가가 된다.

이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본성이 위협받을 때 인간은 불안하게 된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나.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의 재산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누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갈구하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 부터 천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이 자유 이 기회 이 평화를 위협하나. 바로 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집단들이다. 분배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피땀으로 쌓아 놓은 남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집단들이 존재할 때 열심히 일해 온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가 불안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해 진다.

고래로 부터 전쟁 혁명 등은 결국은 다른 부족 국가 계층의 재산 심지어 노동력 여자들 마저 수탈하기 위해 일아나지 않았던가. 유산계급 유식계급을 모두 농촌으로 하방해 수천만명의 아사자를 낸 중국의 문화혁명 (그 후 개혁개방으로 중국은 완전히 변신해 G2로 성장). 공산화되자 마자 구 사이공 시민들을 농촌으로 보내고 농민들을 개명된 호치민시로 이주시킨 구 공산국가 베트남 (지금은 개혁 개방으로 완전히 다른 국가가 되어 고도성장 중) 등 예는 수 없이 많다.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채 가지고 은퇴해 별다른 수입이 없어 노후를 어떻게 보내나 걱정이 태산인 장년들에게 과중한 재산세 부과해 하우스푸어를 만들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기 힘들게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평생 열심히 일구어 놓은 기업은 50% 대주주는 65% 상속세를 부과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게 할 때 노후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평화는 사라진다.

자유와 사유재산이 보장된 사회와 국가는 평화롭다. 그래서 그 사회와 국가가 위협받을 때는 분연히 나서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가치관과 일치하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와 사유재산이 위협받는 사회와 국가는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 사회와 국가가 위협받을 때 분연히 나서는 사람들이 적어지거나 수동적이 되어 결국은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2017년 8월 20일 · 서울 오정근>